[국내뉴스] :: 환경부, 컵 • 빨대 • 봉투 등 일회용품 규제 방안 구체화 (2018.09)
2018.08.27 Pm01:35, 조회 : 2,338
환경부가 8월 2일자로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는 한편, 일회용 봉투 규제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우선적으로 금지됐다. 음료를 마시다가 카페를 나갈 경우라도 매장 안에 있는 동안은 머그컵, 텀블러 등의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 시행 이후 매장에 비치된 머그컵의 개수가 부족해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님 응대가 원활하지 못하고 빨대의 경우 대체품이 없어 플라스틱 빨대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카페들이 자발적으로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 종이 빨대 등을 출시하고 텀블러 사용 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지만 아직 여건이 열악한 상황. 이에 환경부는 8월 14일 커피 전문점에 머그잔 2만여 개와 식기세척기 74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내놨다. 아울러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그 대상에 제과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1만3000곳, 제과점 1만8000여 곳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2억3000만장에 달한다. 두 업체는 현재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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