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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뉴스] :: 위스콘신, 버터 규제로 정부와 주민간 갈등 (2017.06)
   2017.06.13 Pm06:47, 조회 : 57  
위스콘신, 버터 규제로 정부와 주민간 갈등

미국 제 1의 낙농지역으로 알려진 위스콘신에서 최근 ‘버터 선택권’ 논란이 일고 있다. 위스콘신 주의 버터 규제법 때문에 수입 버터를 구입할 수 없는 주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위스콘신 주는 1953년 전부터 버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획득한 기관이 맛 · 향 · 성분 · 색상 · 식감 등을 평가한 버터만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이미 포장된 채 수입되는 버터는 판매할 수 없다. 상표나 등급 표기 없는 버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주민들은 “버터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곳은 미국에서 위스콘신 주뿐”이라며 “버터 규제법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5월 7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유제품 가공업체 ‘올드 월드 크리머리(Old World Creamery)’가 현재 위스콘신 주에서 판매가 금지된 A등급 아일랜드산 버터 ‘아이리쉬골드(Irishgold)’를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제이크 커티스 변호사는 “올드 월드 크리머리의 대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버터 규제법이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수입 버터를 맛보고 선택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위스콘신 주정부 측은 버터 규제가 버터를 포함한 유제품의 품질을 높게 유지시켜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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