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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고용·산재보험 강조 기간 운영 (2003.05) 비앤씨월드 홈페이지바로가기 [ 2003-06-15 00:00:00 ]
5월 한달간, 1인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3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3년 2월 현재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은 모두 125만 6천개. 그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65%인 81만8천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75.5%인 94만 8천개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그 적용 대상이 1998년 10월과 2000년 7월에 각각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중, 5월 한 달 동안 새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 가입 사업주의 민원서류 작성을 직원들이 대행해주고, 보험료 납부도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100만원)을 부과한다. 신용카드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보험료 납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welco.or.kr)를 참조할 것. 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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