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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후 동네빵집 줄어 (2013.12) 빵리지앵 홈페이지바로가기 [ 2013-11-27 17:05:12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후 동네빵집 줄어 중소기업 경쟁력 살릴 구체적인 정책 필요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정책으로 꼽혔으나 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있다. 적합업종을 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 지난 2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제빵 업종의 경우 대기업 빵집인 파리바게뜨 ‧ 뚜레쥬르 등의 매장 개수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빵집의 수가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잇브레드 ‧ 이지바이와 같은 중소 브랜드 빵집이 대기업의 빈자리를 파고들면서 동네빵집의 입지는 더욱 줄었다. 홍지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개인제과점 매장은 지난 6월 7219개에서 한 달만에 6,736개로 감소했다. 숫자로 보면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국내 대기업의 빈 자리를 외국계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도 생겼다. 전 세계 500여 개 매장을 가진 프랑스계 베이커리 ‘브리오슈 도레’는 글로벌 외식 그룹의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브리오슈 도레’를 런칭한 대우산업개발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 이처럼 제도의 보완점이 드러남에 따라 그저 보호막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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