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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일본 4월부터 초과 근무 규제 강화 (2024.05.) 관리자 홈페이지바로가기 [ 2024-05-27 10:39:58 ]

일본에서 그동안 초과 근무(시간 외 근무)가 허용됐던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에 대한 규제가 4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8년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한 8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듬해 4월부터 시행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초과 근무 상한제’로 기본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 외에 일정 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골자가 비슷하다. 초과 근무 시간은 대기업 직원의 경우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바쁜 성수기에는 연간 총 720시간, 월 100시간 이하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만성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의 직군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즉각 반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 유예가 올해 4월 종료된 것이다. 대신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은 본래 기준보다 높게 허용하기로 했다. 의사와 트럭 운전사의 경우 연 960시간,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까지 허용한다. 그중 의사는 노사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86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번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은 모든 분야에 대해 초과 근무 상한제가 일괄 적용된다. 일본 매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확대가 향후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오히려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류난, 건설 작업 차질, 구급 의료 체계 축소 등의 문제가 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 여파가 전체 사회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초과 근무 규제 강화를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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